벨사령관 '반환기지 환경오염 일방처리땐 동맹저해'

한미가 협의중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한국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한미동맹에 지장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 10일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 초청 오찬 연설을 통해 앞으로 한미관계에서는 장.단기적으로 두 가지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고 성우회가 12일 전했다. 성우회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를 장기적 도전 과제로, 한미간 협상 중인 반환 예정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를 단기적 과제로 꼽았다. 벨 사령관은 "(한국측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 기지의 반환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상호 입장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측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대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사실상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벨 사령관은 "현재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기지 관리 유지에 매월 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장기적 도전 과제로 평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 "이는 양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맹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요청은 납득이 가고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한국군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관계 인식 문제와 관련, 그는 현재 "한미관계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를 지키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긴밀히 유지돼야 한다는 세력과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양국관계의 균열 및 약화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은 공고히 지속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맹관계가 한반도의 국가안보와 양국 사이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