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본질은 외면한채…(사설)

금융개혁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2차 금융개혁안은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체계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주안점이 주어졌다.2차 보고서의 핵심은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토록해서 중앙은행이 중립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수용토록 한 것, 또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산하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능을 통합, 총괄하되 일부 감독기능을 한은에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금개위의 공식 일정은 마쳤으나 이 개혁안의 실현은 미지수다.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권을 두고 재정경제원과 한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은 이미 1라운드를 거쳤고 금개위 보고서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논리 싸움이 예고되어 있다.

금개위 안에 한은이 찬동 지지하고 있는 반면 재경원은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재경원은 아예 독자적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개혁은 금융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을 고치려는게 본래 목적이다.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을 계량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또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해싸움, 밥그릇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은행의 중립성 확보나 감독기능의 개편은 세계적 추세이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할 수 없는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기능은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의 한 부분임을 감안,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잦은 미조정이 필요한데 서로 따로 움직인다면 정책은 실기하기 쉽고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감독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독립성만 강조했을뿐 기능의 유기성이나 합리성은 간과한 것이다.

특히 감독위의 비대화가 불가피한데 비대화는 정부기구의 확대를 의미하여 작은 정부의 원칙에 배치되고 그에 따른 규제의 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 강화의 요체인 소유구조 개선이 소홀히 다뤄지고 또 관심권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다.

더구나 문제는 금융개혁을 서둘러야 함에도 이해 대립으로 입법화가 순탄치 못하다는 점이다. 중앙은행 제도와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손질해야 될 법안이 40여개에 달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특히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정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 말기에 중대한 개혁과제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무리였다.

개혁은 새 정권이 들어서 단기간에 추진해야 잡음이 일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개혁 추진을 필요성에 비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속결하려는 데서 조급한 마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정권에서의 금융개혁은 물건너 간 듯하다.

애초의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면 차라리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기는 편이 낫다. 그동안 더 심도 있게 논의,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