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작년 '더블딥' 재연되나

돌아온 대외 악재들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정부는 뚜렷한 회복세 입장 견지

연초에 일시적 호조를 보였다가 다시 침체에 빠졌던 작년의 `더블딥(이중하강)' 현상이 올해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다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은 하강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경우 외국주식자금 이탈과 세계경기 위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종합적인 경기상황은 1.4분기까지는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유지해 본격회복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으나 그 이후에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 등의 악재를 만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경제관련 지표들을 근거로 경기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은 환율하락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히는 등 대외적 악재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심리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지표경기는 아직까지 긍정적 신호

올들어 한국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15%와 9% 증가한데 이어 이달 1∼15일에도 14%나 늘었다. 유통업체 매출액도 이달 1~13일 사이에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매출이 6.1% 증가했던 롯데백화점(수도권 12점 기준)은 이달 1∼17에도 5%대의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 1∼2월에 13.4% 늘어난데 이어 이달들어 17일까지 9.8%의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7개점 전점 기준)도 3월 같은 기간에 5.3% 신장했다.

수출도 이달 1~16일에 8.7% 늘었으며 연말효과를 감안하면 3월 전체로 두자릿수의 증가세가 무난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내놓는 각종 실물경제 통계조사 결과도 이같은 분위기를 그대로반영하고 있다.

1월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가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같은 달 산업생산도 14.2%나 증가했다.

심리지표도 개선돼 2월 소비자기대지수가 99.4로 전달보다 9.1포인트나 올라 2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지난 1월 0.2%포인트 상승해 10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대외적 악재들이 진정되면 경제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 우려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부총리도 18일 브리핑에서 "고유가의 영향이 환율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면서도 "경제위축 요인중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다.

올들어 두바이유는 평균 38.25달러에 이르러 정부의 전망치인 35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두바이유는 최고 46.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석유비수기인 2.4분기에 두바이유가가 현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적 수요를 공급이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연평균 40달러에 이르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평균두바이유가 전망을 적용해도 성장률이 0.3∼0.6%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증시불안도 한국경제에 타격

올들어 소비심리가 회복된데는 증시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코스닥시장이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해500선을 돌파했고 지난달 17일에는 515.04까지 솟았다.

작년말 895.92에 머물렀던 증권선물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는 코스닥시장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28일 5년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넘어섰고 이달 11일에는 1022.79까지 올라가며 기염을 토했다.

주가상승은 각종 소비심리 지표를 호전시켰으며 서비스.제조업 등의 매출증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증시가 최근들어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심리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14일 1019.69 ▲15.16일 각 993.13 ▲17일 980.95 ▲18일 979.72 등으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지난 18일 현재 12일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으며 지난 16일에는 작년 12월13일 이후 최대규모인 2천243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시장의 한 喚窩渼？"국제유가 상승, 환율불안, IT기업실적 우려 등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면서 "최근의 주가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이탈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 환율하락..수출기업에 타격

환율은 하강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현재 달러당 1천4.90원으로 작년말의 1천41.8원에 비해 37원이나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9원이나 급락해 989원까지 내려가는 패닉현상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환율하락이 유가급등 충격을 완화시키고 내수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율하락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 환율하락이 기업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하락이 물가를 떨어트려 소비를 자극하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환율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환율방어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춰져 환율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엔화가 작년 이후 2.7% 절상됐는데 비해 원화가치는 무려 18.7%나 올라 세계 최고수준의 절상폭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환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초 `반짝경기' 현상 재연되나 올들어 곳곳에서 감지됐던 경기회복 기운은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 미국금리 인상 등으로 다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1.4분기까지 낙관적이었던 분위기가 부정적 상황으로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2000년=100)의 경우 작년 3월에 101.6에 이르는 등 1.

4분기까지만 해도 호조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정부도 하반기들어서는 경기회복세가 완연해질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4월에는 101.2로 꺾였으며 이후에 ▲5월 100.5 ▲ 6월 99.9 ▲7월 99.1,▲8월 98.3 ▲10월.11월 각 97.8 ▲12월 97.5 등으로 하강추세를 이어갔다..

종합주가지수도 4월23일 936.06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져 8월2일에는 719.59로 추락하는 등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전환 발표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권혁부 박사는 "지난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요요인은 이른바 '차이나쇼크'와 유가급등이었다"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외 악재들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작년보다 악화될 가능성

올해는 작년 악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들 악재의 부정적 효과가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WTI 뿐아니라 한국이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마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낮은수준이어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미 연 2.5%에도달해 추가인상의 영향력이 커졌고 ▲작년에는 2.4분기 이후에도 수출이 호조세를보여 한국경제를 지탱했으나 올해는 환율하락과 미국금리 상승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연방금리가 연 3.5∼4.0%에 도달하면 미국 뿐아니라 세계경기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의 증거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속보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업률, 산업생산 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우리 산업의 구조변화로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아졌다고 말했지만 산업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유가상승과 환율급락이 계속되면 한국경제는 작년보다 더욱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