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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빈곤율, 정규직의 3.4배"
입력2010-10-25 10:47:32
수정
2010.10.25 10:47:32
근로시간 격차가 비정규직 빈곤의 주원인
비정규직 빈곤의 주원인은 임금 격차가 아닌 근로시간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2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11.3%로 정규직(3.3%) 의 약 3.4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율이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논문은 2008년 6천314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 연도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빈곤율은 15%로 비전형 근로자(10.7%)나 한시적 근로자(1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직 가운데 상용직의 빈곤율은 1.9%로 낮았지만 임시 일용직은 17.6%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근로소득은 149만원으로 273만원에 달하는 정규직의 절반(54.6%)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비정규직은 9천900원을 받아 1만3천600원인 비정규직의 73%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임금에서 차이가 나고 이것이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규직은 주당 49.4시간, 비정규직은 이보다 4시간 적은 45.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연구자들은 "비정규직 빈곤의 주원인은 임금격차가 아닌 고용불안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의 빈곤을 고려하지 않고는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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