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체납 사상최대 이를 듯…20兆 예상

올해 국세 세수체납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사상 처음으로 4천명을 넘어섰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지난 6월까지의 국세체납액은 12조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조8천287억원보다 1조2천57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올해 전체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1년 13조3천930억원, 2002년 14조8천544억원, 2003년 15조9천974억원, 2004년 18조6천23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와 맞물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4천414명으로 이는 지난 한해 전체의 1억원 이상 체납자 3천421명보다도 993명이나 많은 수치다.

지난 2000년 2천673명에 불과했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01년 2천127명, 2002년 2천670명, 2003년 2천423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550건, 여권발급제한은 84건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85건에 그쳤으나 오는 11월께 고액체납자 현황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출국금지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단순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