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자 2명 동의받아야

오는 2009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부당한 노동이나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