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자동시스템, '제자리 걸음'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하이패스)이 주파수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정통부는 주파수 대역폭과 통신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이럴 경우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 수요확대가 어렵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운영 13개월을 넘긴 하이패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파수' 평행선 대치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주파수 표준을 제정하고 주파수 대역폭과 통신방식의 변경을 요구했다.

정통부는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폭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차량내의 단말기 통신방식도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꾸도록 통보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각 톨게이트에서 주파수가 표준에 맞지 않고 제각각이라면 사용 장비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능동방식에 대해 아직 기술검증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단말기 가격이 30만원 이상으로 수동방식(8만원)보다 4배 정도 비싸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새로운 방식의 채택에 반발하고 있다.

◇투자비 100억원 공중에 뜨나

지금까지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에 들어간 돈은 모두 100억원. 삼성SDS가 수동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80억원이 들었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에 시설을 설치하고 단말기 1대당 5만원씩 보조해주는 데 모두 20억원이 투입됐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대역폭과 통신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정식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도로공사와 삼성SDS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다.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국내 실적이 적어 해외 진출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반차량 불편도 가중

하이패스제도가 이렇게 겉돌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설치된 자동징수시스템은 거의 놀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하루 이용차량이 고작 3,687대에 불과해 일반차로(7만5,730대)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150대 수준으로 거의 종일 비어 있다시피 한 상태다. 또 판교와 청계도 각각 8,242대, 7,161대 이용에 그쳐 일반차로의 11%, 5.8%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출퇴근시간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톨게이트마다 수십미터씩 줄을 늘어서기 일쑤여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도공 이용자 설문조사

▲해결책도 감감=사정이 이렇게 되자 도로공사는 지난 4월 건교보와 정통부ㆍ서울시ㆍ제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함께 '첨단교통체계(ITS) 포럼'을 구성, 능동방식의 기술검증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월 초까지 기술검증을 마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술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단말기 가격도 대당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도로공사로서는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지난해 말 하이패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가격이 5만원이 넘으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