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모임 안보토론회

국회의원 모임 안보토론회주한미군 문제놓고 열띤 공방

국회 연구단체들이 29일 잇따라 안보토론회를 열어 주한미군 철수 여부 등 한미관계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집중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시국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문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경실련과 공동주최한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의 시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등 바람직한 한미관계 등을 협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철수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모임 대표인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이제 한미 동맹관계도 기존의 주종관계에서 평등, 대등한 우방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주한미군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주둔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동안(梁東安·정치학)교수는 『이제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일치 위에서 전개돼 온 것』이라며 『한미관계는 양국의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梁교수는 『주한민군은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장치』라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저해하기보다는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교수는 『주한미군은 철저히 그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것으로서,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론을 펼쳤다.

姜교수는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절름발이 주권국가가 됐다』며 『그럼에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미군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나아가 미국당 대변인처럼 「반미방치」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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