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盧대통령 선거운동논란 입장논의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관권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노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민주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아직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볼 지,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볼 지에 대해선 의견이 대립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특정선거와 특정대상을 지칭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할 만한 소지가 있으나 발언의 상황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담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