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추가 완화 증시기반 확대책 마련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증시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증시 기반 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진척되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최근 LG필립스LCD의 파주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60만평씩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놓은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증시 기반 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1,300을 넘어서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우량주에 대한 투자때문으로 양극화 문제가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 완화 등 토종자본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바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