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정치개혁 행동으로 보여야

늦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법이 빠른 속도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더구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같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법이라도 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지금 교도소에서 국회교섭단체를 만들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강화된 법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각 정당은 `차떼기당`이니, `십분의일 당`이니 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덮어둔 채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같다. 민생은 젖혀두고 총선의 승리만을 위해 올인하는 듯한 정치권을 보면서 과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치개혁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걱정은 더 깊어만 간다. 어느 선거, 어느 정당이건 부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나 그 결과는 모두 크고 작은 근심을 남기는 선거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달랐음을 경험으로 느낀다.

정치권은 개정될 정치관계법을 준수해 이번에는 정치개혁을 할 의사가 진짜로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기업들도 돈 주고 감옥 간다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부정한 돈을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정치개혁은 이뤄질 수 있다. 말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이 더이상 정치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이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모두가 실천할 때 정치개혁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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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