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부터 ‘지도부 6인 협의체’를 가동하며 오는 8일부터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입법 등에 나선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 국회 쇄신 등 굵직한 과제에서 각론에는 이견이 커 여야간 협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내달 1일 정책위의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31일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실무접촉을 통해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등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공통 대선공약 처리'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대선 공통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세부사안에 들어가면 크게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이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법안 등은 여당이 강하게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6인 회의에서는 또 추경 편성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새 정치' 차원에서 논의됐던 국회쇄신 법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당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의원연금의 원칙적 폐지 이외에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경 편성을 놓고 여당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증세 등 근본적 재정 대책 없는 국채발행은 어렵다"고 맞서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확실시 된다. 또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 충돌하며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보선 등 정치 일정으로 볼 때 4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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