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유지 바람직'

정운찬 국무총리가 13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임투세액공제를 지금 시점에서 폐기해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 제출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인하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간 이견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윤 장관은 '폐지'를 주장해왔고 최 장관은 원론적으로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따라서 정 총리가 임투세액공제의 경우 최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투세액공제는 보조금 성격 외에 투자유인책 또한 크지 않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임투세액공제가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국가재정을 고려한 대책"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가 설비투자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논의를 언급하고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뒀다. 반면 최 장관은 "아직 민간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임투세액공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어 "요즘 업계와 자주 만나는데 이구동성으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지난해 (경기가) 위축됐던 상황에서 이제 회복하면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위축되는데다 그동안 꾸준히 투자해왔던 분야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임투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9년 시행된 이래 IMF 외환위기 등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다 정부가 최근 최종적으로 폐지 방침을 굳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매년 일몰연장뿐 아니라 영구화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