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금리 1%P 인하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약 14개월 앞당겨 토지보상자금이 제때로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의 진행이 빠른 일부 사업은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시공해 자금을 미리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하고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기술담보대출 규모를 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하고 계속사업은 연간 공사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정집행 규모 확대는 정부의 자금투입은 늘어나지 않지만 실제 사업추진을 촉진시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된다.

또 오는 16일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등 2ㆍ4분기 중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실시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단가검토를 거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물량이나 내용 변경이 없으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감소로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는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다른 예산의 여유자금을 전용하는 등 주요 사업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1ㆍ4분기 중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계획 157조원의 25%인 39조3,000억원에 달해 당초 계획한 37조6,000억원(23.9%)을 1조7,000억원(1.1%) 초과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포인트, 지난해보다는 3.1%포인트 늘어난 실적이다. 부문별 재정집행은 예산사업의 경우 39.3%로 1.1%포인트 초과했으나 기금은 4조3,000억원으로 1.1%포인트 미달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