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실질GDP(국내총생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실질GDPㆍ경제개방도ㆍ기술발전ㆍ노조조직률 등 네가지 변수를 가정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GDP 1% 증가 시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뜻한다. 또 노조조직률 1% 상승 시에도 소득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노동생산성 1% 상승 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 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해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실질GDP 1% 증가 시 총취업자는 0.3%(평균 약 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0.7%(평균 약 5만명),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약 2만명)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0.1%(약 1만명)가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창출돼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점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실질GDP가 1% 증가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5분위 계층의 증가율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5년 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낮았던 199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연평균 14%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평균 3% 성장률로는 25년 이후, 연평균 5% 성장률로는 14년 이후에나 소득불평등도가 1992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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