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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성장동력으로 꼽혔던 수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구조적 절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성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보듯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 방정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에서 19일 일제히 제기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성장과 복지를 모두 잡은 이른바 '스웨덴의 역설'을 본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복지 체험'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내가 낸 세금이 복지로 온전히 돌아온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증세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복지 향상 및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은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등 비중),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세계 5위(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황금삼각형(고부담·고복지·고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면 우리는 국민부담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며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우리의 높은 조세저항을 낮추는 데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무겁지만 조세 저항은 낮다. 반면 우리는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세율 인상'을 꼽은 사람이 전 국민의 6%에 불과(현대연 지난해 설문조사)할 정도로 저항이 심하다. 김 실장은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기초연금 등의 복지 체험을 확산시켜 한쪽 주머니에서 나간 돈(세금)이 다른 쪽 주머니(복지)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복지 지출보다는 직업훈련 강화 등 '투자형 복지지출'을 늘려 복지 비용이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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