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비정규직 최대 뇌관 공식집계만 550만명 육박… 일자리 보장 법적장치 없어7월 대량해고 사태 가능성… 정부·정치권 해법찾기 골몰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내 고용불안의 최대 뇌관은 공식 집계로만 55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유지 보장이나 노동조합의 비호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진 지금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잠재적 실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시행 이후 채용된 97만명 규모의 비정규직은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기업이 2년 넘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불황에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고용승계의 부담을 감수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2007년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85% 수준,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67% 수준이다. 때문에 2년간의 고용기간을 마친 비정규직 97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7월 이전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7월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당정이 내놓은 해결책은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고용기간 연장은 정규직 대신 저임금과 고용유지 부담이 없는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입법화가 일단 유예된 상태다. 최근에는 획일적으로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연령ㆍ직군별로 고용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제시하는 해법은 제 각각이다.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모범답안’을 찾기 어려운 과제임을 반증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 적용 대상 기업을 50~10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한다든지 2년으로 묶인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경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사회보험 기여금을 감면해주거나 고용보호 장치를 만들었다”고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법을 아예 없애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별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고용보장과 높은 임금 부담이 따르는 정규직 대신 해고가 쉽고 임금도 낮은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현상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내놓은 ‘2009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정규직을 과다하게 보호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OECD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비용 차이를 줄이고 기업이 비정규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파리목숨' 비정규직 고용불안 최대 뇌관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한국적 노동유연성' 만들자 ▶▶▶ 인기기사 ◀◀◀ ▶ 부동산 투자, 올해 '돈맛' 좀 보려면… ▶ 월급 220만원에 30세 미혼남 재테크 이렇게… ▶ 쏘나타·아반떼등 최대 500만원 '파격할인' ▶ 눈높이 낮춘 수입차들 "날좀 보소" ▶ 호가 상승 강남 재건축 사야하나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어떻게… ▶ 중국펀드 다시 부활하나 ▶ 일본서 돈 빌리는 IMF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풀터치스크린폰' 시대 열린다 ▶ 올해 개통 고속도로 따라 내집 마련 해볼까? ▶ 평소 즐겨먹던 '옥수수' 가격 왜 내렸나 ▶ 옷 사러간 황모씨, 수입차 시승한다기에 올라탔는데… ▶ 영국서 13살 소년과 15살 소녀간 임신 '충격' ▶▶▶ 연예·스포츠 인기기사 ◀◀◀ ▶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 '무한도전 공주 구하기' 패러디 게임 인기 ▶ 미셸 위 "생애 첫 LPGA 우승 보인다" ▶ 박지성, 이번엔 FA컵 골 기대 ▶ 배우 김정화, '엄친딸'로 안방극장 컴백 ▶ 류시원, 김은숙-신우철 차기작 주연 및 공동제작 확정 ▶ '최고 기대작' 카인과 아벨 제작발표회 ▶ '아이비 연인' 김태성… 저작물사기죄 피소 ▶ 솔비, '세기의 연인'으로 변신 ▶ 이수근, 싱글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수 데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