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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책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교복 가격 거품을 잡으려는 것은 이른바 '신학기 품목'의 가격인상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남자 학생복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여자 학생복은 14.2%에 달했다. 또 고등학교 교과서는 같은 기간가격이 무려 43.5%나 뛰었고 초등학교 참고서도 7.1% 올랐다. 운동화 역시 해당 기간 중 가격이 평균 8.9% 상승했다.
관련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일부 품목에는 신소재 등이 사용되면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가ㆍ교육당국은 원자재 가격상승 이외에도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한 폐단 등이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교복의 경우 오는 4월 하순부터 사실상 하복이 출시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원가 불안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 취재결과 최근 판매된 겨울 교복의 경우 제조원가는 1세트(자켓ㆍ조끼ㆍ와이셔츠ㆍ바지)당 11만8,000원선인데 소비자판매가격은 최대 38만원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 소재가 80%가량 들어간 겨울교복 원단 가격은 1야드(통칭 1마)당 1만5,000원선인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울 교복 1세트에 들어가는 원단의 원가는 9만~10만원선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액세서리(단추ㆍ라벨 등) 비용이 1세트당 3,000원선. 또한 교복 제조에 들어가는 인건비(공임)가 1세트당 1만3,000~1만5,000원선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11만8,000원선으로 생산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중소교복업체 기준인데 대기업 계열 교복업체에서는 이보다 원가 절감 요소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교복은 판매 대리점에 1세트당 15만~17만원대의 출고가격으로 넘겨지며 대리점 등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보통 24만원 안팎의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기도 동두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교복이 최근 38만원 수준에 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제조원가 11만원대 교복이 최대 38만원짜리로 둔갑하는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담합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교복대리점들의 사정상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생폭력조직과 짜고 교복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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