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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자SOC' 1년넘게 표류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사업 우선순위 안가려 협상 대상자 결정못해<BR>시민단체 "사업자·정치권 눈치보기" 비난도


울산시가 지역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민자SOC 사업인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이 사업 추진 1년이 넘도록 우선 협상 대상자조차 결정 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초 중복투자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비교우위 조사가 병행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데다 사업자나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수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지난해 3~4월에 제안한 SOC사업인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실시한 연구 용역결과 두 사업 모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양대 사업이 민자 사업이지만 울산시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울산시 동구 염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중복 투자가 곤란하다는 당초 방침을 감안, 올 상반기중으로 양대 사업 가운데 한 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제 3의 연구기관에 정확한 교통량 예측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 조정위원회 ▦건설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우선 사업을 정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그러나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양대 사업의 개별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이들 중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가려내는 용역을 함께 실시해야 했는데도 이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상정, 용역을 맡겨 애초부터 이번 용역에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는 우선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시민 의견수렴’ 작업을 시의회 의견 청취로 대신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객관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시가 양대 사업자 및 정치권에서 각자의 사업 시행을 주장하는데 밀려 조속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며 “우선 사업자 지정 지연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사업결정을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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