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

올 상반기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데 가장 중요 변수는 `4월 총선`이다. 노ㆍ사ㆍ정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현안은 뒤로 하고 `올인`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판단, 선거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등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을 `징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이 당선되길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노사관계는 비교적 잠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임ㆍ단협을 놓고 줄다리기가 본격화,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사 및 노정관계의 중요한 쟁점은▲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주 5일 실시 방안

▲비정규직 문제

▲손배 가압류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노사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ㆍ사ㆍ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의 골자는 `2년간 임금인상 자제, 고용안정 보장`등으로 요약된다. 한국노총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수용, 임금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고용의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 할 경우에는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노ㆍ사ㆍ정이 오랜만에 타협을 이루는 등 화해의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 노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상층부에서 결정한 사회적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특히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협약은 실효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에 비판적인 민주노총이 참가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주 5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ㆍ근로시간 등 노동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 해 국회에서 처리된 주5일제 법안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저하로 연결되는 악법인 만큼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10%대의 임금인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임단협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박일수씨가 분신, 자살하면서 벌써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해고자들은 17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등을 주장하면서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분신대책위가 숨직 박씨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줄 것을 중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국회 상정조차 못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자살하는 등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호기자 [e-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