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배수진 쳤지만 투쟁동력 없어 고민

노동계가 지난 1일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파업의 동력이 떨어져 투쟁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배수의 진' 친 한국노총=1일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결정할 때만 해도 한노총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가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돼 중소사업장이 많은 한노총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소속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88%, 100인 미만 사업장이 66%를 차지한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에서 300인 미만 구간에서 최소 0.5명에서 최대 두 명의 전임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노총의 묵시적 동의하에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였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 후 금융·체신·전력 등 한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 노조들을 중심으로 현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 조합원 9만여명을 거느린 금융노조는 3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노총 임원실을 점거하고 지도부 총사퇴와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를 요구했다. 12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노총 탈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연맹ㆍ체신노조 등도 지도부의 책임론에 동참했다. 한노총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설정과 관련해 선방했지만 조직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도 쓰지 않았던 '정책연대파기' 카드를 꺼낸 것도 한노총 지도부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 없는 투쟁' 한계=한노총이 이날 '정책연대 파기'를 언급하며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문제는 과연 투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총파업은 지난해 11월 말 장석춘 위원장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개혁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노조의 최대 무기라 할 수 있는 파업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한노총의 투쟁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노총이 이날 밝힌 투쟁계획을 봐도 국회 앞 지도부 천막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등 제한적인 투쟁만 배치돼 있을 뿐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투쟁 수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해 11월 장 위원장이 총파업 강행과 노사정 합의 사이에서 고민 끝에 후자를 택하면서 투쟁 동력은 사실상 잃은 셈"이라면서 "정책연대 파기라는 카드가 남아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