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법사위 「부산판 수서사건」의혹 공방

국회 법사위의 2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동 택지전환과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부산 다대·만덕동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으나 감사초점과 원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다대·만덕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짙다며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정치권 사정,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야당은 부산 다대·만덕사건에 여권실세들이 개입돼 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도 『이런 특혜는 지난 김영삼(金泳三)정권때 발생한 비리로 정치권의 개입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히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일부 정치인들이 동방주택과 결탁, 역대 부산시장에게 압력을 가해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전결정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이번 사건은 95년 6.27 지방선거, 96년 4.11총선, 97년대선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여러가지 비리의혹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은 소극적으로 일반감사만 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감사원이 주택공제조합 감사와 부산시 감사에서 고발·문책·징계 등 중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에 그치는 등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권력핵심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감사원의 임무가 공무원 비리추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주택이 동성종합건설 허진석(許眞碩)회장 계좌에 입금한 110억원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며 『110억원을 개인간 채무변제로 지급한 것은 횡령인데도 수사의뢰조치 없이 감사를 더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종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