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본틀 연내 꼭 마무리'

李위원장은 빅딜에 대한 산업정책적인 평가는 이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개별기업의 사업성을 고려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李위원장과의 일문일답.-5대재벌의 빅딜안을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거부했는데. ▲5대재벌이 정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보니까 이대로는 앞으로 살수없다 판단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해봤자 전망이 안 보이니까 외국과의 합작, 사업전망등을 본질적으로 고쳐달라 요청한 것이다. -5대재벌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데. ▲5대재벌과 정부가 싸우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다. 5대재벌도 이번주중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교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촛점이 자꾸 바뀌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들여다 보자. 기업구조조정작업은 강력한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살아남을 기업을 만들겠다면 채권금융단도 참여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추진주체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적당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는 경영주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보니 책임있는 경영주체만 선정하면 다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나 채권은행이 경영주체가 선정됐다고 쓰레기를 모조리 치울 수는 없다. 처음 얘기한 조건은 다 살아있는 것이다. 강력한 자구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빅딜을 하면 지원한다고 하고 다시 새삼스러운 조건을 내건다고 재계가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이 재계의 빅딜은 쌍용자동차 방식에 의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방식이란 쌍용이 부채를 떠안고 클린기업인 자동차를 대우가 인수했다. 빅딜도 같은 방식이라면 엉뚱한 것만 금융권에 떠넘기면 안된다. 정부가 말하는 철저한 자구가 전제될 때 금융기관은 채무구조조정, 부채출자전환, 기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재무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외자도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남는다. 석유화학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은행도 해준다. 합쳐놨으니 무조건 출자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일정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모습은 12월까지 끝낸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기본 틀을 그 때까지 마무리하겠다. 구체적인 집행은 빠르면 몇달, 길면 1~2년도 걸린다. 은행도 완전정상화는 2000년 6월까지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해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고 상호지보정리는 2000년 3월까지 해소토록 돼있다. 대개 그때까지 한다.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한의 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어느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산업정책적인 판단은 없이 개별기업의 사업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철저하게 사업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금융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위윈회가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5대재벌이 제출한 안에 대해 회계적인 금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산업정책적인 판단에서는 5대그룹이 판단을 내리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업주체들의 자구노력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충북은행 처리는. ▲조흥은행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2차례 이행 촉구했고 이를 따르지 못해 임원진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