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47.9% 폐지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반년간 정부의 각종 규제 중 절반 가까이가 폐지되거나 폐지키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지난 반년간 1만1천1백25건의 정부 규제 중5천3백26건(47.9%)을 폐지하고 2천4백41건(21.9%)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등모두 7천7백67건(69.8%)의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소관의 경제활동관련 규제 6천4백43건 중 51.1%인 3천2백93건의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사회정책적 규제 3천9백67건중 1천7백88건, 일반행정 규제 7백15건 중 2백45건의 폐지가 각각 결정됐다.

가장 많은 규제를 없앤 곳은 해양수산부로 7백78건의 규제 중 54.2%인 4백22건이며 정보통신부(53.2%), 교육부(52.2%), 산업자원부(51.7%), 농림부(51.6%) 등 25개부처.청이 50% 이상의 규제철폐율을 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제협약이행이나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 규제폐지율은 70.1%에 달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내년의 중요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한했던, 규제개혁활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조례 예규 등 지자체 소관의 법률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부처별 규제사항이 얽혀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건축, 소방, 위생, 보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올해 폐지나 개선키로 확정한 규제개선방안을 연내에 법령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규제철폐에 따른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참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해 가기로 했다.

鄭海주(삼水+舟) 국무조정실장은 "6개월만에 정부 규제의 반 가까이를 철폐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로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었다"며 "규제개혁 작업이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조사, 검토하는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과거 개발시대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대신에 정책, 기획기능 위주로 갈 것"이라며 "정부 경영진단팀에 이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알려 기능축소에 따른 후속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