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노린 외국계 은행이 '주범'

■ 3월 단기외화 차입 73弗 급증

규제책 마땅찮아 당분간 더 늘어날 듯

환율 하락→외화차입 증가 악순환 우려

지난 3월 단기외채가 폭증한 것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 지점을 중심으로 세제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외화 차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달러를 차입해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이용, 아무런 위험 없이 차익거래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이는 환율 하락 및 수출 채산성 악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마땅한 규제책도 없어 외화 차입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세제 불이익까지 감수=단기외채의 증가는 외국계가 주도했다. 지난달 단기외화 차입 73억달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60억달러 정도를 외국계 지점들이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외은 지점들은 절세 혜택마저 포기하면서 차입을 감행하고 있다. 과소자본 세제에 의해 자본의 6배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이는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달러를 채워넣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위험 재정거래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선물 환율로 달러를 사고 현물 환율로 달러를 팔면 그만큼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만큼 손해를 보지만 현ㆍ선물간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스와프레이트(선물 환율-현물 환율)에서 내외 금리차를 뺀 격차는 -0.36에 이르렀다.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 자금을 채권 등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가만히 앉아서 0.36%의 공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기외화 차입 더 늘어날 듯=이 같은 외화 차입의 증가는 ‘환율 하락 압력→은행들의 무위험 기회 증가→외화 차입 증가’ 등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유동성 증가로 국내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통화당국의 각종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에 의한 유동성 증가는 콜 금리 인상이나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해외 요인은 마땅한 규제책이 없는 실정이다.

자본시장을 자유화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면 국가신용도를 훼손시키고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실태를 점검했을 뿐 직접적인 규제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 논리에 의해 단기외채가 줄려면 원ㆍ달러 환율이 반등해야 하지만 조선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내외 금리차가 줄어든 반면 환율은 하락압력을 받고 있어 은행들의 단기외화 차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잇따라 경고음을 보내고 있어 외국계 은행들도 단기외화 차입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