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워크아웃 채권은행 및 기업 집중점검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진행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부실기업주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등으로 겉돌고 있다.

부실경영에 책임을 져야할 기존 오너들은 여전히 자기 소유인양 전횡을 일삼으며 경영에 간섭하고 있고, 채권은행과 정부도 감독소홀과 기존 경영주 보호에 급급한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내주부터 13개 워크아웃 전담은행을 대상으로 77개 워크아웃기업의 재무상태, 채권은행의 업무처리 상태 등을 현장점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기존 오너의 경영간섭 폐해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부실기업주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채권단은 그동안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출자전환, 이자감면 및 유예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대우를 제외한 66개 워크아웃기업의 계열사 매각및 사재출연등을 통한 자구계획 이행률(2월말기준)은 평균 3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주들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경영에 간여할 수 없는 데도, 여전히 이사회의장이나 명예회장직을 유지한채 경영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관계자는 “부실기업주들은 감자등으로 사실상 지분이 없어졌는데도 인사 및 경영에 간섭하고, 채권단이 파견한 전문경영인과 마찰을 빚어 워크아웃 조기졸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98년 말 워크아웃을 적용받은 고합 장치혁(張致赫)회장은 사재출연등 자구계획 이행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한데도, 이사회의장에다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미주그룹 박상희(朴相熙)회장(민주당 전국구의원당선), 신원 박성철(朴成喆)회장도 각각 기협중앙회회장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직을 유지하며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채권단 감독소홀도 문제 정부와 채권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부실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장하성(張夏成)고려대교수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는 채권은행이 기존 경영진을 퇴진시키지 않고 이사회의장 등에 앉히는 등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다”면서 “정부도 채권은행을 통한 부실기업주 제재의지가 없어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주들을 경영일선에서 과감하게 퇴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의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