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융자지원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반영한 기업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된다. 명목상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을 활용해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으로 융자대상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평가등급을 잘 받아도 그 후 최종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문제로 연대보증인 입보 자격이 안돼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중소업계의 평가다.
한 창업자는 “법인설립 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 게 현실인 만큼 민간 금융권에 자금을 빌렸다가 연체가 돼 신용불량이 됐더라도 이 돈을 다 갚았다면 자금대출 시 정상참작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진공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신용도보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자금심사 시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신용도가 기준에 못미치면 무조건 걸러내기보다는 과거 이력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는 선별할 수 있는 신용도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중기청은 지난 2013년 중진공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대상 기업 요건을 ‘SB등급(4등급)’에서 ‘SB-등급(5등급)’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중기청에 따르면 2014년 연대보증면제 대상 기업은 96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이 236개에서 2,028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던 목표에 대비해 초라한 수치다.
중진공의 연대보증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창업자는 신용등급을 보통 잘 받아봐야 8, 9, 10등급 수준이고 중진공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중의 4, 5등급 창업자는 굳이 중진공을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 형식논리에서 벗어난 자금대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대보증의 공포보다는 가산금리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참여를 꺼리게 된다”며 “공공금융기관의 내부규정 역시 자금심사 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단순 신용도 등 형식요건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보니 융통성 있는 자금집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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