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한나라당 박종근 제2정책조정실장

대담 황인선 정치팀장『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총액 규모는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근로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제2건국위 예산 등 불합리한 부문을 재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朴鍾根·사진)제2정책조정실장은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朴실장은 특히 『2조원을 책정한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1조원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주택과 수출산업 지원으로 돌리고 말썽많은 국책사업비를 대폭 줄여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朴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는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 출신인 朴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상대, 미국 워싱턴주립대 대학원을 거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과 예산심의관, 안기부 경제정책실장 등을 지내 당내에서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변경제성장률을 2%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세수측면에서 적지않은 차질에 우려되는데요.

▲현재 내수와 투자가 줄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세계 경제환경도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마저 늘어나고 있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은 금년의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2%로 급속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약한 장미빛 전망인만큼 세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이며 제2건국위 예산지원에 대한 기본입장은.

▲세출예산은 작은 정부 실현과 경기부양, 고용창출적 투자의 증대및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폭 조정해야합니다. 비대하고 부채가 증가한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통털어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인건비와 경상비, 소모성 경비를 1조원이상 삭감해야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도 말썽많은 국책사업비를 대폭 삭감조정하고 물류비 인하에 도움이 안되는 도로사업은 물론 우선순위가 낮은 항만사업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단가로 지출하면서 생산성이 낮고 중복지출하고 있어 노임살포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게 큰 문제입니다. 전체 실업예산 8조원중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이 배정했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쪽으로 1조원이상 전용해야합니다. 실업대책비도 고용창출 목적에 맞도록 재검토해야하며 중소기업과 주택사업 등 고용효과가 크면서 경기를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합니다.

제2건국위 예산지원은 순수한 국민운동이라면 자문위원회의 운영비 2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75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부문에 7조8,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민간연구소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150조∼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금융기관의 부실은 기업 부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부실방지가 급선무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비용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현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2차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1조7,000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내년에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수지로는 국내총생산(GDP)의 5%인 22조5,000억원의 적자입니다. 적자재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정적자에 빠져들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합니다.

▲실업자구제대책의 경기활성화 투자, 고용창출 투자처럼 불경기를 해소하는데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하기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어 예산지출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목적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특별회계에도 손을 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특별회계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구조조정 복안이 있는지요.

▲목적세를 폐지하자는 당위성에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사업과 세출항목을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입, 운영하든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목적세를 없애는 쪽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목적세 사업중 우선순위와 객관적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에 편입,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목적세를 세금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차원에서 검토해야합니다.

-기금도 정부예산 처럼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데 해당부처에서는 기금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기금설립 목적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견해와 방만한 운용에 대한 비판에 따라 기금운용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결산과 외부감사제 도입, 감사원 수시감사 강화 등이 고려해 볼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기금관리소위원회를 둬,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집행해 온 국방·교육·농어촌 예산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삭감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지향적인 투자로써 항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문의 예산은 여유가 있으면 더욱 늘려 지원해야 할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정부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직제상 나눠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 조직의 통합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이 약해졌고 이로인한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능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일반부처로 복귀하거나 재경부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서 적자보전용 국채와 금융구조조정채권의 이자비용으로 배정된 10조원가량의 예산중 시장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2조원가량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현재의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2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번 예결위에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출을 깎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문으로 전가시켜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융구조조정 채권은 금융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이자지원 발행금리에 따라 지원되는것이기 때문에 2조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삭감해 발생한 여유자금은 경기부양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주택분야 등에 집중지원하고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우선 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둘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구조조정비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만큼 정부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느냐에 따라 그 비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공기업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개선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어떻게 수행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세째 정부의 많은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축소시켜 하루빨리 정부부채를 해소시킬수 있는 특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째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안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실물경제를 조속히 회복시켜 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양정록·사진=손용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