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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증가율 1% 이하로 떨어져고용정보원 "2020년 100세 시대… 여성·고령·청년·해외인력 활용해야"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저출산ㆍ고령화로 오는 2018년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력은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한 양적ㆍ질적 노동의 크기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0세 시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100세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5월 전망한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1990년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노동력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줄어 2018년에는 0.9%에 달한다"며 "경제성장률도 같은 추세로 감소해 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은 2000년 40.5세에서 2010년 43.7세로 10년간 3세가 늘어났다"며 "2020년에는 46.3세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50세에 근접한 49.2세를 보일 정도로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은 빠르게 고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력 증가율이 줄어들고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령인력 급증에 따른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우선 박 연구위원은 "여성ㆍ고령 인력은 물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통해 해외에서 인력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도입 및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이 돼도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관리직의 직급체계는 40대 말이면 임원으로 승진해 4∼5년 뒤 정년을 맞게 되는 '조숙형'"이라며 "'성숙형' 직급체계로 전환해 임원 승진 연령이 60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직급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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