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 말처럼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집권당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진두지휘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맹탕으로 드러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됐다"는 김 대표의 판단부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얼핏 보기에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듯하나 그야말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향후 70년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333조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며 대단한 성과인 양 자랑하지만 이는 사실 호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내는 것은 5년에 걸쳐, 덜 받는 것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돼 당장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부터 크게 줄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도 1,987조원에서 1,654조원으로 약간 줄어들 뿐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 또한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늉만 해놓고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납세자 우롱 아닌가. 국민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판이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연금처럼 '찔끔 개혁' '무늬만 개혁'을 하고서는 또다시 '완성'을 언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무원연금·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정치적 치적 쌓기 메뉴가 아니다. 실질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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