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위 설치/8일께 발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계 부조리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께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 내년중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문민정부 임기내에 의료개혁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위원 인선을 마치는대로 오는 8일께 위원회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의보수가제(현행 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 도입) 개선여부 ▲의료분쟁 조정 ▲한약사 시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인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 및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의료계 현안 전반을 장·단기 개혁과제로 구분, 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부조리 근절 및 불법의료행위 방지책 ▲극빈계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 확대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한 박우동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