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수수료도 인하 추진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수수료나 금리체계에 대해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연말까지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업계에 각종 수수료나 신용융자 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TF팀 구성을 요청했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 신용융자 이자율이 연 8%를 넘는데다 수수료 책정기준도 모호하게 이뤄져 투자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 역할을 강조하며 “수수료와 금리체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증권사의 수수료 개편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께 증권사 수수료ㆍ금리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증권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의 경우 연 이자율이 10%대 안팎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리체계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도 증권사가 고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과다하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용융자 금리를 낮추면 되레 신용융자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어 대폭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폭은 대형사의 경우 현행대비 1%수준, 중소형사의 경우 2% 정도 낮추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대형사는 5%대 안팎으로, 중소형사는 9%대 안팎으로 적용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익명을 전제로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여전히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증권사들이 차입금리 부담 등을 이야기 하지만, 윗선에서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융자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도 있는 만큼 큰 폭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수료 체계 역시 이번에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주요 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인수주선수수료, 펀드 판매수수료, 랩수수료, 파생결합상품판매수수료 등이 있는데 증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증권사를 조사해 보니 판매수수료 산정에 있어 적용원가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사 수수료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수수료 인하 등의 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예탁금이용료를 고객들에게 줄 때 현 금리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해 3%대 금리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이용해 막대한 운용수익을 올리면서 고객들에게는 연 1% 수준의 낮은 이용료를 지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사 한 임원은 “증권사마다 차입금리나 유지비용, 인건비 등이 천차만별인데 수수료나 금리체계를 어떻게 동일화하느냐”며 “증권사가 수수료를 통해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감독당국의 시각도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