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정책 사령탑들이 이틀에 걸쳐 정치권의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질타했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 지금 정치가 과도하게 경제논리를 지배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위기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명 경제민주화입법안 등에 대해 "정치권이 정작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빼놓고 오직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그는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인데 출총제는 자회사 방식의 신규 사업 진출을 봉쇄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벌에 대한 반감과 반기업정서를 부추겨서 대선에서 표를 얻을 심산으로 경제민주화 문제를 치부하면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양극화 해소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들 각료는 기업들도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요즘 재벌 총수 일가가 돈벌이만 되면 뭐든 하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전직 재무각료들은 이에 앞선 지난 24일에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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