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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젖줄(자금)인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과 보증 시스템은 왜곡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요 보증기관들이 시중은행의 특별출연협약보증을 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보증기관들은 특별출연 금액에 따라 보증대출을 몰아주고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추기 위해 눈치 보기를 하는 실정이다. 일부 보증기관이 협약보증대출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역마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보증기관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 영업점을 찾은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끊어주며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사실상의 '보증 꺾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증기관들이 특별출연을 실시하는 은행들 위주로 보증서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확보 차원에서도 시중은행의 특별출연 참여는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보증한도가 (대출을 통해) 소진되면 그때부터 보증서를 들고 대출창구를 찾는 중소기업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며 "타행에 중기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출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기관의 특별출연 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출연협약보증 제도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출연한 금액도 각각 510억원(11월말 기준)과 280억원(9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보증기관에 시중은행들이 특별 출연한 금액이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도 1조원을 넘는 셈이다.
특별출연은 말 그대로 보증기관들이 법정출연금 외에 별도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출연 받아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크게 확산됐다. 실제 당시 특별출연협약보증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들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보증기관들이 특별출연 규모를 크게 늘려오며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이 지난해에만도 1,000억원을 넘는데 올해는 실적악화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보증기관에서 (특별) 출연을 계속 요구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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