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경제흐름 상관관계 이혼>자살>범죄 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문제 가운데 이혼이 경제흐름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다음으로는 자살과 범죄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해 OECD국중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이혼도 조이혼률 기준으로 조만간 미국에 이어 2위권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살, 이혼, 범죄 증가율이 각종 경제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991∼2003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혼증가율 계수는 -0.882였고 자살 증가율 계수는 -0.773, 범죄증가율 계수는 -0.378 등 순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이혼증가율은 높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반대라는 말이다. 계수는 -1∼1의 범위로 측정되며 수치가 음이든 양이든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다. 실업률에 대한 계수는 이혼(0.878), 자살(0.684), 범죄(0.157)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득10분위 배율 변화나 가계부실지수 증가율에 대한 계수도 동일한 순서를 나타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가계부실 문제 등으로 상관관계는 더 높아졌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수는 이혼이 -0.985에 달했고 자살은 -0.822,범죄는 -0.577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002년 인구 10만명당 18.7명에 달하면서 OECD 회원국중 헝가리(23.2명), 일본(19.1명), 핀란드(18.8명)에 이어 4위를 차지한데 이어 작년에는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연령구조 변수를 고려해 추산하는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OECD국가들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0.52%씩 감소하고 헝가리 등 상위권 국가들의 자살률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대 등 중고령층 중심으로 연평균 5.2%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혼율의 경우도 조만간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미 지난 2002년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로 구하는 조이혼율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05건에 달하면서 미국(4.10건), 멕시코(3.1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1997년이후 6년간 조이혼율의 증가율이 7.5%로 포르투갈(11.1%)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범죄 발생률의 경우 지난 2002년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 기준으로 1천674건이어서 영국(1만1천240건), 독일(7천893건), 일본(2천240건) 등 주요 OECD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증가속도는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경쟁이 심한 베이비붐 세대가 30∼40대 중간연령층으로 진입하는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자살, 이혼, 범죄 증가요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양극화와 가계부실의 부작용 최소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 등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