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든 플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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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찰스 암스트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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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콧 스나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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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수락한 것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기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외교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이번 방중으로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경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실제로 북한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6자회담 조기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문제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김정일의 방중이 지금 성사된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일의 방북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상하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중국에 서둘러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이번 방중은 경제원조 요청과 후계구도 등 체제 안정 문제 외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과의 조율과 대응책 마련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 주석이 이 대통령을 만났으니 이제 김정일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중국 지도자들은 김정일의 방북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 지도자들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환하게 웃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한국에는 대단한 외교적 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암스트롱 소장은 "북한의 공격에 따른 사건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한국의 제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체제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요청을 듣기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의 국익이 우선이며 한국보다는 북한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중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중국이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그는 "만약 북한의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중국이 과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듯 국제적 제재 압력을 피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는 대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 지도자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해왔다"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국은 식량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를 6자회담 재개와 연계해서 풀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암스트롱 소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는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며 "다만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제재 수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천안함 사건 이전에 북한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 전망에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했지만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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