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합격' 개방형 임용 '불합격'

예산처 개혁만족도 조사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공기업민영화와 기금제도 개선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개방형 임용제와 예산절약성과금제 등은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개혁 전문연구기관인 '인코 그룹'에 의뢰해 국민 1,9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의 11개 주요 개혁과제 중 공기업 민영화가 100점 만점에 81점, 기금제도개선이 79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반면 개방형 임용제는 38점, 예산절약성과금제는 56점을 얻어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서비스를 최근 경험한 국민들의 경우 7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공공서비스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47점으로 저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개혁을 실감하는 국민이 늘도록 민생개혁 위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