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협 주요부처 움직임/건교부

[남북정상회담] 경협 주요부처 움직임/건교부임진강 홍수방지시스템 이달말 가시화 가능성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 15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 분야별 남북협력방안으로 경의선 철도 복원과 임진강 수방(水防)사업을 우선적으로 꼽아 추진여부와 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이중 임진강 수방대책은 남북 교류협력 1호사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진강 본류와 지류의 수위·유역내 강우량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남북간 공식 채널이 열릴 전망이다.

◇임진강 수방대책=당장 이달말부터 가시적인 교류및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해마다 임진강은 여름철 홍수로 막대한 재산·인명피해가 발행하지만 유역의 3분의 2가 북한측에 자리잡아 남북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한적십자를 통해 임진강 유역의 공동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식 제의한 바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에 대한 강우와 수위자료인 수문(水文)자료 교환과 홍수예경보 시스템 마련이 예상되고 있다. 현장 답사와 수문자료분석을 통해 계획 홍수량을 산정하고 수계 둑의 폭과 높이 등을 결정해 준설등을 통한 하상정비등 임진강 수자원이용을 위한 광범위한 사안이 협의될 전망이다. 또 임진강 유역 홍수예경보시설 공동설치및 운영·하천준설 ·골재채취·둑 축조등 치수사업과 농업용수 공급및 수도사업 등 이수(利水)사업 추진가능성도 높다.

특히 협력의 폭이 진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임진강 지류에 추진중인 다목적댐 건설방안을 수정, 북한측 본류에 공동건설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임진강 수방대책의 핵심인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건설과 관련, 남북분단에 따라 본류인 북한쪽에 댐을 건설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지류인 한탄강과 영평천에 각각 1곳씩 댐을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 현재 후보지 선정중이다. 따라서 홍수예방이라는 남북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북한의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류댐 건설방안」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인공위성등의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북한 임진강 유역에는 높이 15㎙이상 대규모 댐 40여개를 건설할 수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양강댐의 절반수준인 저수량 15억톤 규모의 댐을 북측 임진강 본류에 건설한다면 만성적인 수해는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경의선 복원=남북간 단절된 4개 철도노선중 하나로 이미 철도청이 복원에 대비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까지 마쳤다. 미연결 구간은 남측의 문산~장단간 12㎞와 북측 장단~봉동간 8㎞등 총 20㎞. 이정도라면 1,500억원만 투입하면 20개월내 복원작업을 완료할 수있을 것으로 철도청은 내다보고 있다.

경의선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용되는데다 북한측의 서해안공단 희망지인 신의주는 물론 현대아산의 공단후보지인 해주로 연결되는 핵심노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복원 1순위로 지적돼왔다.

한편 현대는 15일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간 철도 미연결구간 255.5㎞를 복원하는 장단기사업계획을 확정, 오는 28일 방북하는 정주영(鄭周永)전명예회장, 정몽헌(鄭夢憲)전회장등이 북한측과 본격협의할 방침이다.

현대의 남북경협 전담사인 현대아산은 1단계로 경의선 미연결구간을 복원하고 2단계로 경원선(철원~평강 31㎞, 공사기간 2년) 금강산선(철원~기성 72㎞, 〃1년7개월) 동해북부선(강릉~온정리 132.5㎞, 〃5년) 복원 추진계획을 세웠다.

현대는 투자방식과 관련, 철도를 복원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후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기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검토중이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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