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프라이머리CBO 책임 미루기

최근 벤처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프라이머리CBO 상환문제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중소 벤처업계에 발행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 만기가 오는 5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손실액은 이미 6,255억원에 달한다.

2001년 프라이머리CBO 발행 당시 벤처업계에는 “국민의 정부가 벤처업계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도 벤처기업 육성을 모토로 내세웠던 국민의 정부가 벤처를 살리기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2002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석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결국 프라이머리CBO 발행은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CBO 부실의 원인은 침체된 경기,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정책을 입안했던 당시 여당ㆍ재정경제부 등 정부당국에 있다.

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 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프라이머리CBO 손실액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재원에서 충당하고 만기상환을 연장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보 증을 또다시 기보가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보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소리다. 17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프라이머리CBO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조차 없다.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내고 책임은 모른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프라이머리CBO 상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 처업계의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머리CBO 발행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이던 이근경 금융통화 위원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은 아직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의 요구에 시장논리를 들어 단호히 “노”하지 못했던 그는 과연 선진국 수준의 금융 전문가였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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