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통상 분야 최대 이슈인 TPP 참여를 4월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TPP 협상의 핵심축인 미국과 일본 간의 최대 쟁점인 쌀 시장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참여를 미루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7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안에 TPP 협상 타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을 비롯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한중 FTA와 RCEP 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TPP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거대시장이 태동하는 현장에서 스스로 발을 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
문제는 뒤늦은 참여 선언으로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기존 회원국들이 이미 합의해놓은 규범이나 원칙을 대부분 그대로 삼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정작 미국 기업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참여에 한미 FTA 이행조건 강화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
다자 간 TPP 협상에 초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TPP라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살려갈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입장료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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