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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이 건축사ㆍ기술사 자격 상호인증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내달 7차협상으로 넘길 쟁점들을 6차협상에서 최소화해 전체 협상 타결의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 협상의 파급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6차협상 기간 동안 양국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 빅딜의 청사진을 만들고 대부분의 일반쟁점에 대한 합의를 만들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지난 연말 우리측 반덤핑 제재완화 5대 요구사항이 거부돼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협상이 중단됐지만 고위급 협의에서 패키지 딜을 시도하며 협상의 급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김종훈 대표와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특히 반덤핑 제재 완화와 관련해 일부 양보의사도 밝혔다. 5대 요구사항 중 미측이 법개정이 필요한 1개 사안을 빼고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 미측은 대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세제 개편은 우리 정부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업계의 대비가 요구된다. 미측이 반덤핑 분야 5대 요구사안을 모두 수용하면 의약품까지 연계해 빅딜이 이뤄질 수 도 있을 것으로 협상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 경우 국내 제약업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빅딜의 최종 결정은 농산물 및 섬유 시장 개방, 개성공단 문제 등 다른 핵심쟁점들과 함께 내달 7차협상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커틀러 대표는 “6차협상이 끝난 후 고위급 회담이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시한과 관련해 미측이 내년 3월 TPA 시한 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못박은 것과도 연관이 깊다. 미측은 TPA가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협상은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TPA 시한 내 협상타결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측이 협정문의 법률화 작업 등에 2~3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협상을 끝내길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의 최대변수는 2월까지 뼛조각 쇠고기의 위생ㆍ검역 문제를 놓고 한미간 합의점이 마련될 지 여부다. 미측은 작은 뼛조각 때문에 전체 쇠고기 수출이 중단된 것에 강력반발하며 뼛조각 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측 요구가 수용되면 국내 농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측의 한의사 시장 개방요구에 한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집단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자격 상호인증이 타결된 건축ㆍ기술사들도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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