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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정책 우선순위 정해 속도 조절해야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가진'반값등록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대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해 초 임기 개시 직후부터 고도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는 작업에도 매진해야 한다. 이른바 '사회양극화 해소'다. 그런 점에서 박 당선인은 성장 중심의 위업을 달성했던 부친과는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가계부채 등 '푸어(신빈곤층)' 대책 ▲보건ㆍ복지ㆍ노후보장 ▲출산ㆍ보육ㆍ육아ㆍ교육 부문의 정책은 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졌다. 특히 하우스푸어나 에듀푸어용 대책은 고금리대출에 억눌려 있는 채무자들에게 광범위한 이자ㆍ원금 부담 감면 혜택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육 부문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전폭적인 등록금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지만 초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대상의 확대나 지원 규모를 선정할 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잘라내고 당장 필요한 이슈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국민약속 실현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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