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융자 지원사업 내년부터 중단

병상수 이미 수요 초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 오던 요양병원 융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3,400여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상 수가 지난해 4만2,600개로 불과 5년만에 12배 이상 급증, 예측수요량(4만600개)을 초과했다는 판단에서다.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은 정부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신축 병상당 2,000만원씩 장기간(5년거치 10년 상환) 저이자(4.58%)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김덕중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내년에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요양병원이 매년 6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급증, 이미 2,000병상 정도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개설 허가권을 가진 각 시ㆍ도에 요양병원 증설을 가급적 자제토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