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줄줄이 인상 우려

오는 7월부터 밀가루ㆍ보리ㆍ커피원두ㆍ자전거 등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매겼던 32개 품목에 원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밀가루 등 관련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부담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상반기(75개)에 비해 27개 줄인 48개로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처럼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국제유가ㆍ원자재가 상승으로 많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것을 최근 수입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할당관세 품목 축소를 통한 세수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할당관세 품목 조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상반기 5,000억원, 하반기 2,6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밀가루ㆍ커피 등과 같은 생필품의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들은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은 보리(사료용 겉보리)ㆍ커피원두ㆍ밀(제분용)ㆍ밀가루ㆍ조주정(소주원료)ㆍ동식물성유지ㆍ대두유(바이오디젤용)ㆍ자전거 등 모두 32개다.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밀가루는 2%에서 4.2%로, 조주정은 5%에서 10%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이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 관세율 1%에서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갔고 옥수수와 요소도 0%에서 1%로 상승한다. 특히 맥주원료인 맥아와 맥주맥은 각각 8%, 6%에서 15%씩으로 높아졌다. 한편 흑연(3→2%), OLED용 증착기(8→4%)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낮아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안정기조를 보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 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