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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목소리에도 알뜰주유소 타령만
휘발유값 치솟는데… 정부 대책 못내놓나 안내놓나이란 제재로 유가 급등 휘발유값 26일째 올라"알뜰주유소 확대"에 "효과 없는데" 비판속 유류세 카드는 아예 외면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2일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26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엔 평균 보통휘발유값이 1천943.00원으로 전 달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새해들어 이란발 군사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보통휘발유 가격이 2천345원을 나타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32)씨는 간만에 동네 주유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67원으로 며칠 새 또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900원대였는데 꾸준히 값이 오르더니 2,000원 이상 한다"며 "기름값을 생각하면 당분간 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피해야겠다"고 했다.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기름값 부담에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다. 당국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비등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을 우려한 당국은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다.
◇휘발유 값 벌써 27일째 상승 행진=2일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주유소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값은 리터당 1,978원20전으로 전날보다 24전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은 이미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45원62전으로 2,000원을 넘었다. 지난달 4일 1,933원43전에서 5일 1,933원30전으로 소폭 떨어졌던 보통휘발유 가격은 6일 1,933원51전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27일째 계속 오르고 있다.
보통휘발유 값은 지난해 1월 평균 1,825원 수준이었지만 3월 1,900원대를 돌파한 후 연말에는 1,943원을 기록했다.
연초부터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이유는 이란의 핵개발에 따라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관계자는 "이란 문제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국제유가가 불안정하다"며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도 이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대책 없는 것인가, 안 내놓는 것인가=이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우리 입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치솟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류세는 현재 기름값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유류세의 기본은 교통세인데 이것만 조정해도 리터당 200~300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며 "서민들이 높은 기름값으로 고통 받고 있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대상조차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류세 인하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신 당국은 '알뜰 주유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까지 약 250개의 알뜰주유소를 낼 계획이다. 국내 정유사의 가격책정 문제에는 직접 간여하기 어렵고 세금도 낮출 수 없는 만큼 알뜰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알뜰 주유소의 마진이 적정한지와 품질을 지키는지를 앞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가름 나고 있는 알뜰 주유소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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