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급 확대' 하루만에 정정나서

"중대형 공급 확대" 하루만에 정정나서 黨政 부동산대책 또 오락가락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권내부에서 혼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집값잡기 대책의 초점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1년만에 재연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도 여당내 시각차가 큰 실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무게를싣는 듯한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표명했지만 하루만인 7일 이를 황급히 정정하고 나섰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공급확대만 하고 마치 세제개편은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특정 부문만 언급되면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과 공급 양 측면을 모두 관리하는 쪽으로 성안 중인 부동산대책이 '공급'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투기수요 억제로 대변되는 '수요'쪽의 대책을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보유세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1년만에 다시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공급과 수요관리를 조화시킬 것"이라며 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로써 중대형 공급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던 부동산대책 논의의 흐름이 하루만에 과세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쪽에 초점을 맞춰가는 듯한 형국이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대책 논의가 초장부터 '균형감'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대형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여권내시각차에 터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형 공급확대가 강남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소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높아 당내에서는 여전한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강남 수요를 대체하는 고급 아파트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게 '부자들의 논리'가 될 수 있다"며 "당이 판교 공영개발론을 적극 검토한 것은 집값 낮추기 효과와 함께 서민층 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신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고,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한게 '자극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도 여권내 시각차가 크다. 물론 작년 우리당내의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느다"고 일갈했던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를 공개못할 것은 아니다"고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공론화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분양원가 공개 논의에 '숨통'을 터준 셈이지만 당내에서는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택지원가도 공개해 적정한 수준에서 택지가격을 책정해 아파트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택지를 매입할 때 아파트부지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를 원가공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7/07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