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임금계층보다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이 추가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같은 저임금계층의 임금을 올리는 데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 인상과 고용유지ㆍ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만으로는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ㆍ비정규직을 위한 연대임금정책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의 초과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고용 확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임금 억제만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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