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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기업도시의 가능성

하성규 중앙대 대학원장

하성규 중앙대 대학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월 전경련의 제안 중 주목을 끈 것은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란 특정 기업 혹은 복수의 기업체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에 해당기업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ㆍ학교 등 정주환경 전체를 조성하는 신도시 건설형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정부 주도하에 개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 기업도시는 이미 오래전에 시도됐다. 대표적인 기업도시로는 일본의 도요타시를 들 수 있다. 50년대 본격화된 도요타 기업도시는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입지한 중부 지역 아이치현에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공업도시로 손꼽힌다. 그리고 핀란드의 울루,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미국의 싱클레어와 데븐포트 등도 예가 된다. 기업도시는 장점이 많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업도시는 해당기업의 생산시설과 사무공간을 건설함으로써 지방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밖으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효과를 지닌다. 지방 경제활동이 침체한 요즘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시키고 산업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기억제 대책이 지속되는 현 상황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발전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개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건설하려던 기업도시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초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아파트ㆍ공원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입지시킬 예정었지만(99만평) 미비한 법률과 특혜시비로 그 규모가 축소됐고(65만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상의 전환 없이 도약은 어렵다. 기업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에도 합치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책혼선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특혜시비와 개발이익이 문제라면 이를 막는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다. 한국적 기업도시 모델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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