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연기업 페널티제 도입 고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어느 시점까지 못할 경우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정부 측에 의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야기한 지 오래됐는데 시중에서는 아직 주저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페널티 시스템에 대해 “예컨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공짜지만 이를 받지 않고 나중에 병에 걸려 오면 돈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나 국책 금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면 다른 은행들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소비쿠폰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쿠폰깡’ 가능성을 놓고는 “어음할인을 하거나 카드할인을 하듯 변칙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꼼꼼히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