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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의 절반인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노동부가 제출한 ‘30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1.11%였던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는 0.9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1만4,088명이었지만 실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6,901명에 그쳤다. 그룹별로는 대우건설이 0.22%로 가장 낮았고 신세계(0.27%), 삼성(0.28%), GS(0.41%), 코오롱(0.45%), LG(0.49%), SK(0.50%), 대림(0.51%), CJ(0.54%), 현대(0.55%), 롯데(0.60%)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그룹별 장애인 고용률은 삼성과 한화가 각각 0.03%포인트 및 0.1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두산과 현대는 각각 1.09%포인트 및 0.33%포인트씩 하락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02년 345억원에서 2003년 380억원, 지난해 427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 조 의원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금액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데다 이를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이 0.5%도 되지 않는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올해 노동부에 제출한 2005년 장애인고용계획서에서 신규고용목표를 0명이라고 적어 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 1% 미만 대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액을 추가 부담하는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1% 미만 주요 대기업에 다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 달성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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